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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대학본부, 정부 상대 60억 청구소송 제기 해
2013년 11월 01일 (금) 06:12:35 민정홍기자 min64mos@naver.com

공무원노조 대학본부, 정부 상대 60억 청구소송 제기 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는 10월30일 60억여원의 연구보조비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나선 원고는 대학본부 정상춘 본부장을 포함해 4,213명에 이른다.

대학본부는 대한민국과 국립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미지급된 교직원의 연구보조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올해 8월26일 교육부 훈령인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을 개정해 국립대 공무원들의 급여보조성 경비에 대한 지급 근거를 삭제했다. 교육부의 조치로 국립대 교직원들의 연봉이 1인당 평균 990만원씩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무원노조 대학본부는 훈령에 근거해 지급하던 수당을 대학 구성원들과 아무런 소통 없이 폐지했다며 투쟁에 돌입한 상태다.

대학본부는 이번 소장을 통해 "국립대 총장 등은 교육부 훈령을 핑계로 기성회 규약 및 예산편성 지침에 다라 배정된 연구보조비를 미지급하고 있다"면서 "이는 불법행위이며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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